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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초유의 대통령 배우자 조사…‘검찰총장 패싱’ 논란

2024-07-21 63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 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첫 현직 영부인 검찰 조사, 야당은 '약속대련'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? <br><br>검찰 수사팀은 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 김건희 여사를 재판에 넘길 가능성을 배제하지 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어제 검찰은 김 여사 대면조사를 시작하면서 도이치모터스 사건을 먼저, 그리고 집중적으로 물어봤는데요. <br> <br>만에 하나 중간에 조사가 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해 김 여사 답변을 확보하겠다는 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결국 검찰의 김 여사 기소 여부가 결정돼야 약속대련 논란이 지속될 지 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Q1-1 김 여사 대면조사에 앞서 서면 조사가 먼저 이뤄졌다면서요? <br><br>네, 검찰은 김 여사 측으로부터 미리 70쪽 분량의 서면 답변서를 받았습니다. <br> <br>여기엔 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한 김 여사 측 소명이 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수사팀은 서면에 담긴 해명 만으론 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, 결국 대면 조사로 두 가지 의혹을 한 번에 조사하기로 했다고 합니다.<br> <br>Q2.총장 패싱 논란도 벌어졌어요. 초유의 대통령 배우자 조사, 검찰총장이 몰랐던 건가요? <br><br>네 이원석 검찰총장은 어젯밤 11시 무렵까지 김건희 여사가 조사 받고 있는 상황을 아예 몰랐다고 합니다. <br> <br>표면적 이유는 이렇습니다. <br> <br>명품백 수사는 다른 사건처럼 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 검찰 총장이 최종 보고를 받습니다. <br> <br>그런데 도이치모터스 사건은 문재인 정부 당시 검찰총장의 수사지휘권이 배제됐습니다. <br> <br>중앙지검장이 수사팀 보고를 받는 최종 결정권자가 되는 겁니다.<br> <br>하지만 패싱 논란의 배경에는 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 검찰총장 사이 갈등이 표출된 것 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> <br>도이치모터스 사건이 고발된 게 2020년입니다. <br> <br>수사팀은 4년 간 뭘 하고 있다가 이제야 자신들이 사건처리 책임을 져야 하는지 불만이 있습니다. <br><br>반면 대검찰청은 현직 대통령 배우자 조사라는 초유의 상황을 총장 보고도 없이 진행한데 불쾌함을 감추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Q3.김 여사,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, 이거 특혜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? <br><br>현직 대통령의 영부인 조사, 그것도 피의자 조사는 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 <br>과거 영부인 검찰 조사는 두 차례였는데요. <br> <br>2004년 전두환 전 대통령 부인 이순자 여사가 영부인 중 처음 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비자금 사건 참고인 신분으로 대검에서 조사를 받았고요. <br> <br>이른바 박연차 게이트 사건으로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 권양숙 여사도 참고인 조사를 받았죠. <br> <br>권 여사는, 대검 검사들이 부산으로 방문조사를 갔다는 점이 김 여사와 유사합니다.<br> <br>Q3-1.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? <br><br>맞습니다. <br><br>이순자 권양숙 여사는 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요. <br> <br>김 여사는 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. <br> <br>권양숙 여사는 방문조사는 했지만 장소가 부산지검이었습니다. <br><br>어쨌든 검찰청사 내였던 겁니다. <br> <br>반면 김 여사는 정부 보안시설에서 조사를 받아서 현직 대통령 배우자라는 측면을 일정 부분 고려해 준 것 아니냐고 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Q4. 결국 도이치모터스 조사 내용이 중요한 것 같은데,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? <br><br>네 검찰은 김 여사 답변과 그간의 수사자료를 토대로 김 여사를 재판에 넘길지를 정해야 합니다.<br><br>특히 오는 9월 권오수 전 도이치모터스 회장 2심 선고가 날 예정이라는 점이 검찰의 고민입니다. <br><br>김 여사에게 성급히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, 권오수 전 회장 2심 판결에서 김 여사 관여가 인정되면 부실수사라는 비판을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 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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